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버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특히, 온라인 상의 빠른 확산성과 익명성은 피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피해자 지원 현황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피해의 심각성: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 촬영, 유포, 사이버 괴롭힘, 몸캠피싱, 그루밍 성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우울증, 대인기피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촬영물 유포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 직장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 손실 등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성장 과정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 중 2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피해자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한 젊은 세대가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
한국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지원, 상담, 법률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촬영물 삭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원 체계의 부족, 피해자 접근성의 한계, 사회적 인식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피해 영상 삭제 지원에 있어서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 지원 이후에도 온라인 상에 재유포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담 및 지원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
- 법률 및 제도 개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포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잊힐 권리'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피해자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기술적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딥페이크 탐지 기술,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불법 촬영물 유포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 영상 삭제 지원 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인력 확충도 필수적입니다. AI 기반의 필터링 시스템 개발, 해시값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추적 및 삭제 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확대: 피해자 심리 치료, 법률 상담, 사회적응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피해자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그룹 치료 프로그램, 법률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올바른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합니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방법:
-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습니다.
- 의심스러운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안에 유의하고, 강력한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지원 강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응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