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경제정책 한눈에 보기 출산 육아 부동산 금융 정책

 

다가오는 2025년은 금융, 출산 및 육아,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 많았던 2024년을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금융정책, 어떻게 바뀌나요?

• 최저임금 인상: 기존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소정 근로 209시간 기준, 월급 209만 6,270원 이상이 보장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일부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정부 기여금 지원이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 늘어나며,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예금 안전성이 높아졌습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도입되며,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출산·육아 혜택

• 근로 시간 단축 제도 확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존 대비 4주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월 최대 250만 원(1~3개월), 200만 원(4~6개월), 160만 원(7개월 이상)까지 보장. 사후 지급 제도 폐지로 급여 즉시 지급.
• 부부 육아휴직 합산 확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아동수당 확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원 연령 상향.

 

부동산 정책 변화, 재건축·청년 대출 확대

• 재건축 규제 완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양도세 감면 가능.
• 청년주택드림대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연 2.2%의 금리로 대출 지원.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부부 합산 소득 2억 5천만 원 이하 가구 대상. 대출 중 신생아 출산 시 금리 우대.

 

 

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 위기의 연속

2025년에도 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잔액과 연체액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수 부진과 연말 경기 한파가 겹치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 대출과 연체 문제 심화: 대출 잔액 1,064조 4천억 원, 연체액 18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
• 소비심리 위축과 연말 특수 실종: 소비자심리지수(CCSI) 전월 대비 12.3P 하락(88.4), 연말 카드 매출 2.1% 감소.
• 대부업 연체율 폭등: 대부업 연체율 13.1%, 고금리·고물가로 금융취약계층 어려움 심화.

 

결론

2025년은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시작됩니다.

금융과 복지 혜택 확대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위기는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보세요.